민주, 여당 사라진 정부에 각 정당 참여 정책협의회 제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8일) 정부에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정책협의회에서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추가경정예산) 실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7조의2엔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며 "(여기서) 미국을 설득할 통상 외교 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외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선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며 "소비 진작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난 위기 앞에 국회와 정부가 민생 통상 충격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