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배상은 한국이 지급"

일본이 8일(현지시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며 자신들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았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작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올해 1월 양국 외교 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