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마은혁 임명…문형배 등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임기가 열흘가량 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라며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임기가 열흘가량 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과 이완규 처장, 함상훈 부장판사의 합류를 통해 헌재가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나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법률가, 언론인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했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내린 결정이고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