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동시 개헌 사실상 거부

<앵커>

대통령 선거날에 개헌 투표도 함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돼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사전투표가 불가능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가 없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원활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같은 사안은 논쟁의 여지가 커,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대선 후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양당 합의를 전제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은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뒀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고, 우 의장은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