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승래 "개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추진할 것"

- 尹 파면으로 국민주권 원리 확인…국민들 덕분
- 승복 메시지 없는 尹? 내란 형사재판 때문인듯
- 尹, 정치 이어갈 것…나경원 콕 찍은 것 보라
- 이재명 대표직 사퇴? 선거일 공고시 거취 정리될 듯
- 李 개헌 원론적 입장…대통령 되면 추진할 것
- 3년 짜리 尹 이어 또 3년 임기 대통령? 논란될 것
- 정대철 "李, 대선 전 개헌 동의"? 개인견해 작용한 듯
- 오픈프라이머리? 당원들 선출권 어떻게 박탈하나
- 마은혁 임명 않으면 최상목 탄핵안도 여전히 유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석대변인)

▷김태현 :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탄핵선고를 어떻게 지켜봤는지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 안녕하십니까. 조승래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비상계엄 선포하고 123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소회를 짧게 밝혀주신다면 어떨까요?
 
▶조승래 :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지킨 건 국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헌재의 결정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헌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주권 원리 그걸 이번에도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과정을 응원봉과 빛으로 한 혁명이다, 빛의 혁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빛의 혁명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한결같은 의지 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시종일관 8 대 0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결국 8 대 0으로 인용됐는데요. 혹시 이 123일 중간의 과정 속에서 좀 위험한데? 어떡하지?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되는 시점은 없으셨습니까?
 
▶조승래 : 아무래도 당연한 결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연한 결정이 적기에 결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고통 그게 있었지요. 그건 비단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거꾸로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약간 지연의 과정들이 반대 측의 숨을 좀 죽이는 또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결정이 나면 꽤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숨이 죽었잖습니까? 약간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현 :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조승래 :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쭉 낭독했잖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가장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는 부분이요.
 
▶조승래 : 일단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했다라는 그 조항이 인상 깊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12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결정문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김태현 : 전문이요?
 
▶조승래 : 네,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전문을 읽어봤는데,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헌법 제1조 1항을 딱 적시를 하면서 거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있어요.
 
▶조승래 : 저는 그 대목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이 대목이 저는 상당히 의미 깊었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앞으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 또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좀 깊이 숙고한다면 갈등과 균열보다는 통합과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뭔가 통합으로 가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거였는데요. 이틀 만에 국민변호인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자들을 콕 집어서 후속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이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을 지키겠다, 힘냅시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마무리지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세요?
 
▶조승래 : 대통령직은 파면됐으니 수행할 수 없지만 정치는 계속하신다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김태현 : 정치 계속의 의미?
 
▶조승래 :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엄청난 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만들어놓은 그쪽 극렬 지지자들의 반응과 개인적 지지를 착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뻔뻔한 거지요. 한번도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시민을 지켜야 할 군대를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었다.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되는 대목들 있잖습니까?
 
▷김태현 : 네.
 
▶조승래 : 즉 다시 말하면 시민의 군대로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사과를 안 하느냐,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형사소추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자백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조승래 : 자기 재판에 불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분은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가 살겠다라는 생존본능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니까, 본인이 파면됐지만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주문이었잖아요. 모든 언론이요. 그걸 하지 않는 이유도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복을 할 사람은 윤석열 씨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뭐 메시지가 없잖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승복메시지라든지 대국민, 국민 전체를 향한 사과메시지 이런 건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조승래 :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뻔뻔한 사람입니다.
 
▷김태현 : 앞으로도 정치를 또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조승래 : 본인의 출마는 제한되겠지만, 5년간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물론 지금 극우사이트에서는 윤 어게인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벌어집니다마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윤 어게인이라고 벌어진답니다. 그런데 아마 5년만 출마는 못하 게 돼 있는데요.
 
▷김태현 : 법적으로 안 되지요.
 
▶조승래 : 그러나 출마행위 말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방법이고, 뭐 유튜브를 운영한다든지 유튜브에 출연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치에 관여할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향후 조기대선에서 뭔가 본인의 뜻을 가장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 하나 찍어서 지원 이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승래 :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서 부른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나경원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자로 보는 것이다?
 
▶조승래 : 그런 메시지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 보지요. 이제 헌재 탄핵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의총을 소집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조승래 :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됐지요. 우선은 어쨌든 결정이 국민들의 총의에 부합하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도감이 가장 컸고요. 그러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어쨌든 정치인들이 또 이번에 큰 빚을 진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감정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치러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결의 뭐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들이었지요.
 
▷김태현 : 어쨌든 현실적으로 조기대선이 시작되는 거고, 민주당은 조기대선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조기대선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의총에서 따로 없었습니까?
 
▶조승래 : 일단 의원들에게 고생많았다 그런 인사 정도는 있었고요.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김태현 : 대표직을 내려놓으셔야 되잖아요. 언제쯤 내려놓으실 예정이십니까?
 
▶조승래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이라는 공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절차는 들어갔는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는 행위가 시작되어야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공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들리는 얘기로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거취문제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번 조기대선의 이슈 중에 하나가 개헌 관련된 얘기일 텐데요. 가장 궁금한 게 개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입장은 저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승래 :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미 지난 3년 전에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4년 중임제, 그다음에 감사원의 국회 이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건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헌이라는 게 어떤 시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시기 선택과 판단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시기 선택과 판단.
 
▶조승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정대철 헌정회장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이번에 조기대선 전에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확인하신 바에 따르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조승래 : 글쎄요. 그건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대철 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상당히 작용된 그런 인터뷰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김태현 : 사람의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들이, 헌정질서를 불복하는 사람들이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개헌 추진세력이 되고 뭐 이런 약간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개헌 얘기는 항상 대선 때마다 나오는데 어떤 후보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개헌은 뒷전으로 좀 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적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정치인들, 특히 여야의 예비후보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이번 대통령선거일이 한 6월 3일이라고 하면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권력구조 개편하는 것.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승래 :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개헌을 빨리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당내 개헌특위 만들어서 개헌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했거든요. 집권하면 달라진다라는 것은 저는 좀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요.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공약을 개헌안으로 제출하게 될 겁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조승래 : 당연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조기대선, 어제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6월에 3일에 국민투표해서 개헌을 같이하는 그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조승래 :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김태현 : 4년 중임제요?
 
▶조승래 : 그런데 4년 중임제의 문제도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러면 전국선거인 국회의원총선거와 지방선거 어디랑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문제가 있는데요.
 
▷김태현 : 이번에는 총선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조승래 : 그래서 일부에서는 3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3년 만에 내려갔는데 또 다음 3년짜리 대통령을 하자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투표랑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러고 지금은 4년 중임제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을 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이런 내란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심판,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 상처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권력구도 자체보다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 이게 또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선 진행이 돼야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강이다 이렇게 당연히 평가를 받고 있지요. 경선룰에 관한 건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조승래 : 그건 우리 민주당의 경우는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구성되고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종의 경선룰이지요. 경선룰에 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선관위가 주관이 돼서 각 후보자들, 당의 경선후보들이지요. 경선후보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나누고 해서 정리해서 특별당규를 제정하고요. 그에 따라서 경선을 진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쭉 논의를 모아나갈 겁니다.
 
▷김태현 : 조국혁신당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야권 전체가 오픈프라이머리 하자는 거거든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조승래 : 그것도 8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바 있고요. 어제 민주당의 김윤덕 사무총장이 각 당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특별히 우리 당은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리당원이 130만이 넘는 권리당원이 있고, 일반당원만 해도 한 5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당원들의 후보선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비해서 컨벤션효과라는 것. 그러니까 경선 흥행, 워낙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 마나 한 경선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흥행이 좀 걱정된다라는 염려도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조승래 : 결국은 그 흥행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는 그게 흥행인가. 그건 또 동의하기 어렵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말아라,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승래 : 그건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작년 하반기 보궐선거 할 때 당에서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를 안 내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당의 귀책사유 아닙니까? 그로 인한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면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이 내란사태에 대한 입장을 뷴명히 했으면 약간 면책이 되겠지만 그 당은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와 공조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최상목 부총리 관련돼서 탄핵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승래 : 일단 법사위에 넘어가서 법사위 조사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최상목 부총리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들을 여전히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요. 그 임명을 빨리해야 될 겁니다. 빨리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탄핵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으로요.
 
▶조승래 : 헌법재판소, 헌법이 결정한 바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