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 투표 제안…권력 구조 개편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계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하도록 권력 분산과 협치를 제도화하고 3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히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흘러 상전벽해의 변화가 생겼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고 조기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국회 개헌특위의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