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분간 모든 주장 반박했다…윤 측 헌재서 '완패'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며 자신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들을 헌재는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그간의 발언과, 헌재의 어제(4일) 선고내용을 토대로 여현교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 자신이 직접 참여한 8차례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먼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시도 등으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12월 12일 대국민담화) :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하지만 헌재는 계엄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도 반복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4일) :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의 진실공방 과정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 증언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지금 뭐 번번히 위치 추적이니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윤석열/전 대통령 :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니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도 계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8번 출석해 156분간 직접 변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파면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전유근·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