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 높은 외국 감옥에 잘못 추방…"3일 안에 데려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부당하게 추방한 이주민을 3일 안에 데려와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정부가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 주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오는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4일 판결했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가르시아는 지난달 법적 근거 없이 체포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추방됐다"며 엘살바도르로의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는 2019년 망명을 신청해 미국 이민판사로부터 보호 지위를 부여받았고, 취업 허가도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12일 그를 구금한 뒤 15일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 조직원 등 261명과 함께 비행기 3대에 나눠 태워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국적과 무관하게 수감하기로 한 국가입니다.

당국은 가르시아가 범죄조직 MS-13의 일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가르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그가 행정적 실수로 추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판사가 "미국이 가르시아를 왜 데려올 수 없는가"라고 묻자, 정부 측 변호사는 본인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송환 명령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성명을 통해 "미국 법원이 엘살바도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시니스 판사가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사건은 '법원 패싱'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강제추방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필요하면 비행기를 돌려보내라고까지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추방을 강행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