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 상실…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앵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서 탄핵 결정 파면 결정을 받게 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22분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대부분 박탈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경호만 제공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탄핵심판 선고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문을 낭독한 시간인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헌재의 인용 선고와 동시에 종료되면서 군 통수권을 상실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지휘관 방, 그리고 해외 공관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은 떼어지고 있습니다.

파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대부분 박탈됩니다.

우선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수행 인력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년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5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됩니다.

한 달에 1천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훗날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격의 기념사업, 교통과 통신, 사무실, 병원 치료와 같은 지원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곧바로 비우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퇴거 시한을 정해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정비 등을 하느라 파면 결정 이틀 뒤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