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범계 "尹 선고 불출석, 스스로 파면 예감한 듯"

- 헌재, 8대0 인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 尹 헌재 선고 불출석? 스스로 파면 예감한 듯
- 파면시 승복 않고 부인·선동·항변 계속할 것
- 이재명 "계엄 때 학살계획"? 계엄 위험성 말한 것
- 尹 복귀 땐 제2내란 우려…민심은 이미 파면 선고
- 파면선고엔 굉장한 힘…내란죄 재판 등에 큰 영향
- 도이치 관련자 유죄, 김건희 수사재개명령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오늘 아침을 여야는 어떻게 맞고 있을까요. 먼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8 대 0 인용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박범계 : 6 대 2, 7 대 1, 8 대 0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아직 오늘도 평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8 대 0을 지향하는 7 대 1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용이 될 것은 확실한데 만창일치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현실적인 분석이실까요?
 
▶박범계 : 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것은 여러 버전들이 오랫동안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확정해서 서명하는 그 단계에서는 저는 8 대 0까지 갈 수 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와 유사한 유추들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재판관들 성향들을 많이 분석하잖아요. 보수적인 3명의 그 재판관들이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이러면 5 대 3으로 인용이 안 되는 건데요. 그 3명의 재판관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인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박범계 : 우리가 언필칭 보수‧진보재판관 이렇게 시중에서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그러한 표현들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모두의 재판관들이 국민의 재판관들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내란행위라는 것을 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게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은 있지 않다. 그래서 세 분 재판관들을 지적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뭐 이런 것은 저는 있지 않은 가상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처음부터 이 재판 자체가 워낙 어렵고 엄중한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란행위이고 파면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전체 재판관들 사이에서 있어 보지 않았으면 그 열한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에 여러 증인들을 심문하는 데에서 곳곳에서 빛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여당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다 나름대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여권의 기대는 일종의 허장성세라고 보세요, 아니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약간 불안한데?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박범계 : 저는 불안한 것은 많이 가셔졌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네, 많이 가셔졌고요. 최초에는 각하설이 주를 이루다가 소위 5 대 3 데드락 구조가 나오면서 소위 선고연기론에서 4월 18일까지, 두 분 재판관이 물러날 때까지 선고를 못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하는, 복귀하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보도가 되고 나왔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 얘기는 5 대 3 구조 자체가 여권에서는 제일 유리한 구조였는데, 그거 자체가 허상이었다는 것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드러난 것이고요. 이것은 6 대 2, 혹은 4 대 4 구조는 됐다는 얘기인데요. 4 대 4는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권 자체도 5 대 3이 제일 유리한 구조로 봤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래서 6 대 2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 뒤에 설득의 과정에서 7 대 1, 8 대 0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 분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이 사실 변론기일에는 거의 매일 출석했는데 이번 선고기일 날에는 안 오거든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박범계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처음부터 재판 때 안 나왔으니까 선고기일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겠지만요.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잠깐 변론 안 하고 들어간 적은 있지만 거의 다 나왔습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나 지금 인신이 구속돼 있지도 않은데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정황적으로는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단이 가능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인용을 확신했으면,
 
▶박범계 : 실제로 재판관들 최근의 동향들, 또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어떤 동선들을 보면 파면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재판관들의 동향과 동선을 봤을 때 파면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동향과 동선이라고 하시는 건요.
 
▶박범계 : 제가 파면을 암시한다고 했던가요?
 
▷김태현 : 네, 암시요.
 
▶박범계 : 우리 김 변호사께서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뭐 차를 마신다든지 하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제는 파면선고에 이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뭔가 당으로 정보가 들어오나 보지요? 어떤 재판관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파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요.
 
▶박범계 : 그런 정도로 할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가 없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아마 스스로 자책의 밤들을 관저에서 지금 저는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자책의 밤이요?
 
▶박범계 : 네. 지난 2월 25일에 변론종결 이후에 35일이 넘도록 지금 선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오늘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그걸 감안한다면 처음에 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격이다라는 식으로 국민을 정말 우롱하는 듯한, 허망한, 그게 실체가 없는 식으로 표현한 것들. 그러고 피청구인 변호인들의 준비 없는 그런 변호행위. 특히 기재부의 메모와 관련한 증거능력을 채택하게 만든 그 어떤 아마추어리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열한 차례의 변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진지하게 약간의 반성을 좀 보이고 했으면 실제로 파면선고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자책의 나날을 최근에 침묵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입에서 지금 승복메시지는 없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박범계 : 지금 석방이 되고 한 열 며칠 동안의 침묵을 제외하고는 12.3 내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해제가 되고, 또 구속집행 지휘가 되고, 들어가고 뭐... 그사이 동안 내뱉은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성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담화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것이 곧 파면선고가 나오면 윤석열이 보여줄 반응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광장으로 나온다? 대통령 지지층, 예를 들어 탄핵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선동성 발언을 통해서 뭔가 부추기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범계 : 그렇게 광장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즉각적인 승복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지지층들을 자제시키기보다는 좀 흥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범계 :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메시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석방된 뒤에 오늘의 선고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침묵으로 했지 전체적으로는 부인과 선동과 항변의 계속이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가정적 상황이기는 한데요. 파면이 됐어요. 그러면 조기대선 국면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층을 향해서 자제하는 메시지보다는 선동하고 흥분시키는 방향으로 만약에 가요. 그러면 그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 파면된 대통령을 상대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본격적인 대선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그것은 안정적인,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헝클어진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시키고, 안정된 어떤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저희들은 수권세력으로서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급선무이고요. 그러고 나서 대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주도 4.3 추도식에서 “계엄 때 5,000명에서 1만 명 학살계획이 있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여권에서는 이거 수사과정에서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극단적 선동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지금 이 타이밍에 선고 바로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냈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박범계 : 어제 장경태 의원이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영현백을 다뤘던 사병이었다라고 하면서요. 저도 질문 전에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현백과 관련된 그것이 평시에 그렇게 사용될 수 없는 것, 준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던 12.3 비상계엄 내란이 아니었던가 하는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 측면에서 대표께서 4.3 추모식에 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위험성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혹시 오늘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요?
 
▶박범계 : 지금 있을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이 말씀이세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복귀하면 뭐가 제일 걱정되십니까?
 
▶박범계 : 제2의 내란행위이지요.
 
▷김태현 : 진짜 발동할 걸로 보세요?
 
▶박범계 : 이미 헌법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 음모적으로 보일 거고, 고의적인 그러한 의사로 보일 것이고요. 그것이 국민의 수인성의 문제거든요. 꼭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취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의 순수성이 이미 제로인 상태에서요. 국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가정이겠지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오면 탄핵에 찬성했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아무래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범계 :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 바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돌아오는 경우는 상정할 수가 없고요, 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상황을 전제로 한 그것은... 선고는 오늘 오전 11시이지만 지금까지 12.3 내란이 부정된 이후에 국민들은 광장에서, 그러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셨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귀되는 상황을 전제하지는 않고요. 파면되는 상황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 남았잖아요. 오늘 탄핵심판 결과가 그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박범계 : 당연히 미치지요. 구속취소 석방이 실제적으로는 탄핵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없지만 심리적으로 지지세력부터 해서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고심 끝에 내리는 파면선고는 아마도 형사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속성이라든지 또는 재구속의 가능성 등에 대한 어떤 규범력을 꽤 높이는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대통령이 파면되면 검찰에서 바로 영장 쳐서 재구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범계 : 그런 검찰이라면 우리가 검찰을 왜 그렇게 개탄하겠습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딸 부정입학, 부정취업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그러나 끝내는 저는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안 돼도 시간이 가면 여론의 압박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범계 : 실제로 파면선고가 갖는 그 결정력의 힘은 굉장할 겁니다. 아마 11시 반과 11시 전은 다른 대한민국을 맞이할 겁니다. 왜 제가 반이라 그랬냐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좀 바꿔볼게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어제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이른바 선수들.
 
▶박범계 : 다 확정이 됐지요.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현 : 네. 확정이 됐고, 전주(錢主) 중에 한 명인 손 모 씨도 방조로 확정이 됐어요.
 
▶박범계 :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부분이 재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지만요. 그렇게 보십니까?
 
▶박범계 : 재수사가 아니라요. 그 부분이 오해가 좀 있는데요. 수사가 끝나지 않고, 중앙지검에서 내린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돼서 서울고검에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따라서 그동안 검찰의 태도에는 특히 방조로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된 손 모 씨 전주(錢主)에 대한 유죄 확정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그러한 태도도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유죄 확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이 유죄 확정을 반영한 수사재개명령,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서 다시 수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은 다시 추진하십니까?
 
▶박범계 : 지금 여러 가지 상설특검법이 다 지금 올라가 있고요. 한덕수 총리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가 있는데요.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