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영끌하고도 집 못 사는 문제…지분형 주택으로 해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구입 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그동안은 정책금융이 무주택자의 이자를 깎아 집 사는 것을 도와줬다"며 "이 방식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식인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지분형 모기지라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도 지분형 주택금융을 소개했습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가 부채를 일으키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0인데 내 돈이 10이고 40을 빌릴 수 있다면 나머지 50을 주금공이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님에게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분형 주택금융을 이용하면 가진 돈이 많지 않은 주택 매입자도 대출을 과도하게 받지 않고도,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나눠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금공 지분에 대해서는 이자보다는 낮은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며 "주택 매입자는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면 이익을 반으로 나누고, 중간에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다. 집값이 내려가면 주금공 지분이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범적으로 사업을 테스트해 보고 반응에 따라 이를 확대할지, 체계를 바꾸는 수준으로 변혁할지를 보겠다"며 "이런 시도가 지금까지 가계대출과 관련한 정책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분형 주택금융으로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은에서도 리츠 제도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넓게 보면 지분형 주택금융"이라고 호응했습니다.

이 총재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책금융이 저소득층을 지원해 낮은 이자로 집을 사도록 도와주는 게 맞겠지만,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일부 저소득층에는 정책금융 대출을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에겐 부동산 대출 공급을 좀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자금 공급이 되도록 해야 이 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관리는 계속돼야 한다며 '장기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5년간 꺾이지 않았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꺾였는데, 이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장기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8%에서 77%까지 떨어지는 데 15년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15년 중 3년이 지났고, 꾸준히 노력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밑으로 내려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파이를 다 다른 방식으로 뜯어먹으면서 영업해 온 게 아닌가 싶다"며 "억지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줄이지는 않더라도, 보다 혁신적이고 평가하기 복잡한 사업 등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