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로 통상 전쟁 전면전…25% 폭탄에 한국 비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 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해,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철강에 이어 자동차, 여기에 상호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됐고,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가 리더십 부재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한국시간) 새벽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각국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오는 5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이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선 기본 관세에다가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9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를 비호혜적인 관세, 무역장벽, 기술 장벽, 비과학적 위생 기준 등이 있는 '최악의 침해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절반에 해당하는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교역에 따른 관세는 대부분 철폐된 상황이지만, 백악관은 이번 발표 당시에도 미국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에 비해 한국이 4배 정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달 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입니다.

백악관이 행사장 현장에서 배포한 8쪽 분량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는 60여 개국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 상당수는 개발도상국으로 남수단이나 브룬디 등과 같은 최빈국도 포함돼 있지만, 러시아는 제외됐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대해 불법 이민 및 소극적 마약 대응을 이유로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지만, USMCA 적용을 받는 물품은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및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상호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 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적용돼온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사라진 데다가, 일본, 유럽연합 등보다 상호관세율이 높으며 캐나다·멕시코의 경우 상당수의 제품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불 관세까지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캐나다도 "목적과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무역 파트너가 비호혜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눈에는 눈'식으로 보복관세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전쟁도 계속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