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 달 동안 7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사유로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장기화한 장본인이 한 권한대행"이리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충실 의무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지점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영됐고, 소액주주가 많은 피해를 본 게 오랜 역사"라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