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후보 "북핵능력 주목할 만한 진전…한미일 협력 지지"

미군 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케인 후보자의 답변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또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특히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고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