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망명신청 2년새 반토막…"팬데믹 때 수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독일에서 최근 2년 사이 망명 신청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오늘(1일) 이민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접수한 망명 신청이 3만 3천 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7％,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4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2021년 16만 5천 명, 2022년 25만 2천 명, 2023년 32만 5천 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21만 3천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내무부는 "올해 3월의 경우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초 수준으로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시리아 내전에서 비롯한 2015년 유럽 난민위기 때부터 난민 수용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강력범죄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육상국경을 통제하고 밀입국을 단속하는 등 포용적 난민정책을 일부 폐기했습니다.

내무부는 2021년 12월 사회민주당(SPD)이 주도하는 일명 '신호등' 연립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경통제로 무단입국 8만 6천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국으로 송환한 이민자는 2021년 1만 2천 명에서 지난해 2만 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이 크게 감소한 반면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2021년 9만 7천 명에서 지난해 17만 2천 명으로 늘었다며 연립정부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독일 정부가 보호 중인 우크라이나 피란민 약 170만 명은 난민 통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민정책은 SPD와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의 차기 연정 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날 보고서는 양당이 이민정책 방향을 두고 기싸움을 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