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정적 결론'에 도달했나?…평결까지 한 이유는?

<앵커>

지금까지 내용, 임찬종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헌재,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선고할까?

[임찬종 기자 : 헌재가 파면 결정을 선고할지,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선고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명이 모자란 8명 재판관 체제인 헌재가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한 건, 9번째 재판관이 될 마은혁 후보자 의견이 어느 쪽이든 결론이 뒤바뀌지는 않는 숫자, 이른바 '안정적 결론'을 헌재가 확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지나도록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서, 그동안 헌재가 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지 않아서 선고가 지연되는 경우거나,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교착 상태여서 선고를 못 하는 경우라고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2명 퇴임이 2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오늘 선고 날짜가 발표됐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이 의견을 뒤늦게 밝혔거나, 기존 의견을 바꿔서 9번째 재판관 의견에 따라 방향이 바뀌었을 수 있는 5대3 결론이 아닌, 안정적 격차의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정적 결론이 6대2, 7대1, 8대0 인용일지, 즉 파면 결정일지, 아니면 4대4, 3대5 이상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일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헌재, 왜 오늘 선고 날짜 발표했나?

[임찬종 기자 : 헌재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매일 열리고 국회의원 등 제도권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교착 상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다시 주목받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 연쇄 탄핵 방안과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적 혼란도 격화됐습니다. 헌재 입장에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더 가중되면 선고 이후에도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선고 사흘 전 평결까지 완료…이례적?

[임찬종 기자 : 일반 사건에서는 평결까지 마친 후 선고 날짜를 발표하는 것이 전혀 이례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민감한 사건,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때는 보안 등을 의식해 선고 당일 평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 사흘 전에 평결을 거쳐 사실상 결론을 확정한 건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판관들을 둘러싼 압력이 이전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정치적 변수도 많은 만큼, 선고까지 남은 사흘 동안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결까지 마친 후 선고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