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에 "후임 지명" 맞불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착수하자 한 대행의 '임명권'을 강조하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명백히 위헌적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문·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한 대행이 이들의 후임 임명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야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사법의 정치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강제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SNS에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쭉 연장하다가 자신들이 집권하면 두 명을 임명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다수의 폭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