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탄핵·줄탄핵·재판관 임기연장' 카드 들고 윤 대통령 파면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당기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현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국무위원 탄핵과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대통령 파면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으로는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권한대행 당시 헌재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이 거론됩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주범”이라며 “한덕수는 전두환에게 정권을 넘긴 최규하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또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를 위한 지연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 퇴임 이후 한 권한대행이 새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반헌법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나머지 국무위원 탄핵까지도 거론하며 ‘연쇄 탄핵’을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실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컨틴전시 플랜’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당분간 국회 본회의를 상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임시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과도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헌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을사년"이라며 "잘못된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아닌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신(新)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헌재가 시류를 따르며 헌정 질서를 회복할 최종적 책무마저 포기한 모습”이라며 “국회가 비상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4선 이상 의원들도 오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이어 진보당도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 행보에 대한 우려도 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서 “설과 추측,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심은 모든 것을 망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