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소송 기록 대법원에 접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이 오늘(28일) 대법원에 이 사건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온 지 이틀 만이자, 어제 검찰이 상고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선거 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 기간 내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한 관련 예규에 따라 대법원으로 신속히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항소심 판결을 한 재판부에 지난 두 달 동안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신속한 기록 송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