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민주당 '마은혁 임명' 압박에 "헌재 흔들기 도 넘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을 놓고 "거대 야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을 경우 헌재 문을 닫겠다는 명시적이고 위헌적인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임명한다는 것이지,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재 구성에 대한 참여권과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로, 선출 또는 지명은 임명의 필요조건이지, 즉시 임명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인용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러 정치적 고려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 이후까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산불 재난까지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연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며 "불법 천막당사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산불 재난 지원에 협력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행태야말로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지금 할 일은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기 탄핵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가비상사태를 해소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4일째를 맞은 오늘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선고는 사실상 일러도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