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윤 선고일 발표 안 하면 다음주로…4월 선고 전망도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오는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이유로 오늘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헌재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세합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입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됩니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