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의 편인가…헌재의 빌드업? [스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는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윤태곤 실장이 이번 선고에서 찾아낸 힌트가 있다는데요. 그건 무엇일까요? 윤 실장은 그러면서 한 총리의 기각 결정으로 헌재가 조금 편해진 면이 있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헌재가 편해졌다?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윤태곤 실장의 시선과 해석이 담긴 곤#뉴스에서는 여기에 더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 그리고 곧 있을 4.2 재보궐 선거, 특히 여기서도 윤 실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부산교육감 선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3월 25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마음 둘 곳 없는 중도층을 위한, 중도층이 사랑하는 방송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태곤 실장 : 안녕하세요.

정유미 기자 : 정국도 혼란스러운데 남쪽 지방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가족 분들이나 친척 분들, 김해 이런 쪽도 그런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윤태곤 실장 : 부산이라서.

정유미 기자 :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산불 진화가 안전하고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곤#뉴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가 사법 슈퍼위크라고 했는데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윤 실장님 어떤 포인트를 보셨어요?

윤태곤 실장 : 대체로 결과는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겠냐' 했는데 몇 가지 겹쳐지는 점들이 보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마리가 숨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크게 숨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정유미 기자 : 힌트가 없었다? 

윤태곤 실장 : 아니요. 하나는 있는 게 윤 대통령의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회에서 내란죄 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차적인 문제로 삼았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원래 걸었다가 뺐거든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윤태곤 실장 : 헌재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걸 근거로 들지 않았어요.

정유미 기자 : 그게 아예 언급이 안 됐죠.

윤태곤 실장 :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넘어간 거니까 그 정도 하나가 있었고. 이게 또 좀 애매한 것이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탄핵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계엄에 관여했으면 죄가 되는 거 아니냐, 약간 확대해석인 거죠.

정유미 기자 : 그렇게 보셨어요?

윤태곤 실장 : 네, 그런 정도의 포인트.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정파적인 걸 떠나서 국정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몇 달간만이라도. 근데 역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총리의 숙제가 됐죠.

정유미 기자 : 왜냐하면 그거를 임명을 안 하는 건 어쨌든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거니까.

윤태곤 실장 : 위헌이라 판단도 나왔고, 어제도 보면 인용 주장 한 분 보면

정유미 기자 : 정계선 재판관.

윤태곤 실장 : 헌법재판관이 임명 안 한 거 적시했고, 그리고 기각 쪽에서도 '그건 문제인데 파면 할 정도는 아니다'가 4명이고 합치면 5명이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거니까. 예컨대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대로 '마은혁은 좌파니까 안 된다', 이건 정치적 공격의 영역일 수는 있지만 원래 이분이 옛날에 좌파였다라고 해서 헌법재판관 시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일단 어제 출발은 그랬고. 당장 내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지금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애초에는 그렇게 봤는데 뒤집혀서 민주당이 많이 격앙된 분위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은 오히려 어제 한덕수 기각을 보고, 저는 그렇게 국힘 쪽이 좋아할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정유미 기자 :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윤태곤 실장 :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나 할까. 거꾸로 보면 헌재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분명히 드리는 게, 양쪽에서 다 칭찬받기는 사실 무슨 일이든지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양쪽에서 욕 먹는 게 나은데. 이쪽 편 아니냐, 저쪽 편 아니냐, 서로 이렇게 하면 부담이 덜한데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는 헌재가 조금 편해진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혹시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빌드업을 약간 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윤태곤 실장 : 기억해 보시면 한 1, 2주 전에 문형배 죽이자 살리자 얼마나 시끄러웠었습니까?

정유미 기자 : 그랬죠. 집 앞에 가고.

윤태곤 실장 : 별로 없잖아요.

정유미 기자 : 헌재를 두고 서로...'우리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사실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을 때만 해도 지난 주 기준으로, '이번 주는 안 넘기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저는 그런 질문도 안 드리려고요. 발표 나면 나는 걸로.

윤태곤 실장 : 오늘 동아일보 사설 같은 데서 '더 이상 미룰 거 뭐가 있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지 않았냐, 당신들끼리 의견을 이렇게 못 모으는 것도 당신들 책임 아니냐, 이제는 빨리 해라.' 저는 그게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증거, 변론 종결 다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하기에도 한 3주 지났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정유미 기자 :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

윤태곤 실장 : 네.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국민연금 개혁안,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를 했는데 사실 국민 설득을 하기도 전에 정치권 안에서 너무 반발이 거세서.

윤태곤 실장 :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정유미 기자 : 어떤 걸요?

윤태곤 실장 :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차라리 낫죠.

정유미 기자 : 정책이슈로 갈등하는 게.

윤태곤 실장 : 네,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 싸움이라든지, 감정에서 시작된, '니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나도 잘못했다고 할게' 이런 식의 싸움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짚을 것은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개악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나은데 이건 부족하고, 젊은층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더 좋게 고치자는 말이지 않습니까?

양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야 지도부가 이렇게 합의한 것도 의미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거고. 이걸 과연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정치적 분위기상 여야 합의까지 된 건데.

다만 바깥에서 압박 때문에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합의한 여야 지도부도 보면 '구조 개혁도 빨리 하겠다.' 그리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기구의 평균 연령이 50대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들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대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형 이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보면 유럽 사람들은 0.5%,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저걸 가지고 정권이 뒤집히고 수백만이 거리에 나올까 싶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된 거죠.

정유미 기자 : 아까 윤 실장님은 개악이란 말을 안 썼다고 하셨는데, 어제 이준석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 '연금개악 저지연대를 만들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윤태곤 실장 : 아 그랬어요? 

정유미 기자 :  사실 이준석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도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 세 사람을 향해 '우리는 다른 얘기하자' 이런 제안을 툭툭 던졌는데 어제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태곤 실장 : 그러다가 그 뒤에는 또, 연대 안 한다, 특히 안철수, 한동훈 이런 분들한테는 험한 말도 하다가 어제 그걸 던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국힘의 다른 주자들은 경선에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지금 (이준석 의원) 혼자 여유 있기 때문에.

윤태곤 실장 : 거기다가 이준석의 손을 잡는 것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 본선에서는 혹시 모르겠는데요. 경선에서는 플러스가 아닐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준석 의원한테 말씀드린 게 '단일화 이런 거 없다' 하길래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고민하면 되게 행복한 고민이 될 거다’ 단일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일 거니까. 그건 나중 이야기인 거지 지금은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의제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친다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정유미 기자 : 이준석 의원이 어제 제안을 던지긴 했지만 나머지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얘기까지.

4월 2일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서울 구로구청장, 전남 담양군수 등을 뽑는 선거인데... 사실 솔직히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윤 실장님은 부산교육감 선거, 이걸 주목하고 계세요.

윤태곤 실장 : 먼저 구로, 담양 이런 쪽은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경합이. 

정유미 기자 : 그렇죠. 구로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윤태곤 실장 : 담양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부산교육감 선거를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게 지금 진보 1명, 보수 2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수 중에 1명이 정승윤이라고 전 국립권익위 부위원장. 이 사람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인데 원래 검사 출신, 그리고 권익위의 대통령 픽이다 그랬던 이야기 듣는 분인데. 여기 캠페인이 되게 재미있어요. 전한길, 세계로교회, 세이브코리아, 원희룡 전 장관도 여기 가 있는데, 그 정승윤의 슬로건이 '정의 승리 윤과 함께.'

정유미 기자 : 아, 대놓고.

윤태곤 실장 : 그리고 취재해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선거할 때 되면 공식적으로는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이런 건 있는데 예배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뒤에서는 많이 해요. 안 보이는 데서는 안수기도도 하기도 하고 스님 뭐 하기도 하는데, 대놓고 선대위에서 예배를 보고 찬송가도 부르고.

정유미 기자 : 그 자리에 전한길 씨랑 원희룡 전 장관이 갔다는 거죠.

윤태곤 실장 : 왜 제가 주목해서 보냐면, 친윤 진영의 테스트베드? 조기대선이라든지,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 이후에 정치 세력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경보수층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정유미 기자 :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낸 후보가. 

윤태곤 실장 : 그리고 부산은 불교세가 센 곳이에요. 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예배를 본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대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친윤 강성 캠페인을. 그리고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이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좌파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일단 단일화는 파토가 났습니다. 안 됐어요.

정유미 기자 : 보수가 갈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진보 후보 하나가 있는 거고.

윤태곤 실장 : 그렇죠. 투표율은 낮을 거예요. 분명히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낮은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랄까 그런 것이 있을 거냐, 결집력이. 그걸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이라든지, 조기대선을 한두 가지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시험대이기 때문에 제가 흥미롭게 본다는 것이죠.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전에 있었을 때 그때는 사실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붙은 거라서 굉장히 그때 핫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구로구청장은 예전에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윤태곤 실장 : 되게 어이없이

정유미 기자 : 주식 투자 이런 거였나요?

윤태곤 실장 :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하는 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법원에 걸어놓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법원에서 '이해충돌 때문에 안 된다, 정리를 해라 사업체를' 그렇게 하니까 사업체를 지켜야 된다고

정유미 기자 : 권력보다는 돈이. 그래서 그곳에도 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여기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원래 지역도 약간 그렇기도 하고. 

윤태곤 실장 : 조기대선을 특히 야권에서는 기대하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범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후보의 어떤 흠결이랄까 이런 게 없다면 민주당 힘 실어주기,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도 재미있는 게 만약에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안 좋게 나온다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정유미 기자 : 그걸 또 주목하고 계세요?

윤태곤 실장 : 궁금하긴 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