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연금문제, 세대 싸움 안 돼…연금특위 청년 구성 확대"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24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불리하다는 3040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30대·40대 의원들의 주장은 연금개혁 합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는데,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단 취집니다.

여야 모두 이미 연금개혁 특위 위원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특위 인원이 늘어나면 추가 인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특위 출범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내다봤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고자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단 주장에 박 위원장은 "이번 모수 개혁안에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고, 지급 보장 방식은 열려 있다"며 "향후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서 국고 투입이 채택될 수도 있다.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떠오른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맞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30·40대 여야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연금개혁특위 인원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리고 30·40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4선의 남인순 의원이, 간사는 초선 김남희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