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한 대행 즉각 마은혁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4일)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도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며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때 논란이 됐던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해선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명시적 의결 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돼 큰 의미를 둔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