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최상목 탄핵안 발의…30번째 탄핵 시도

<앵커>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30번째 발의된 탄핵안입니다. 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걸 문제 삼았는데, 여당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 5당은 오늘(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명의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의안 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현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번이 30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했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도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3주 넘도록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 대행 측은 "국정 현안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이후 법제사법위로 넘기거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고, 아니면 자동 폐기됩니다.

여야가 개의를 합의한 오는 27일 본회의 외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야만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지만, 현시점의 탄핵 추진엔 부정적"이라고 우 의장 측은 전했습니다.

탄핵 추진과 별도로 민주당은 최 대행이 10년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할 때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을 뇌물과 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했던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