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고발…"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민주당은 오늘(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원회는 또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를 향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