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청년 부담으로 기성세대 이득"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를 골자로 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20일) 소셜미디어에서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18년 만에 여야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이 처리됐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 포인트씩 8년간 올라 13%로 인상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르는 등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모수개혁을 제외한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한 결과이지만 청년세대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야 내부에서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