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와 45개 금융회사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양 기관은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유형과 사례, 최근 표준 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며 불공정 약관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약관 심사 지침이나 최근 금융 분야 약관 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 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약관 심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불공정 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적극 활용해 약관 제정·변경 때 자체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참석한 금융권의 약관 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들었습니다.

각 업권별 금융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속 금융회사에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감원과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