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동산 정책,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향해 "국민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계신다.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 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29번의 줄탄핵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