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1억 원 손배소' 2년 만에 첫 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 모 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이 약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9일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인 조 씨 측의 소송 청구 취지를 확인하고 피고 측의 의견 등을 심리했습니다.

조 씨는 김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는 배 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23년 4월 "배 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배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 대해 배 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 씨 측은 배 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당시 도지사의 공관 관련 업무를 맡은 조 씨가 실수를 반복해 질타했을 뿐이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배 씨와 조 씨 사이의 일은 개인 간 문제여서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소송 관련 배 씨, 김혜경 씨 등의 관련 재판이 진행돼왔고 피고 측이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해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5월 28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배 씨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김혜경 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원고법이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 등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내달 8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 씨도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