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은 테러 당해도 된단 건가…의도 있는 발언
- 민주당, 崔 탄핵할 듯…李 대통령 만들려 조급해
- 尹선고 늦어져…與, 지켜보다 각하 분위기에 고무
- 오세훈, 토허제 완화 땐 '대선 나서는구나' 했는데
- 재지정으로 엄청난 정치적 타격…올곧이 안고 가야
- 與 잠룡들, 탄핵 향한 당원 분위기 변화 편승
- "지도부 믿어달라"는 권영세, 중도확장 위한 선긋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과연 그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인가. 목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이번 주는 누가 앵그리 성태를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김성태 : 사실상 처음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었는데 어제 입장이 저도 바뀌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그건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예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성태 : 본인이 뭐 자유당 시절 이기붕의 정치깡패들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김태현 : 이 얘기인 거지요.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김성태 : 그러니까 그런 말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자유당 시절 이기붕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기붕의 정치깡패들도 이런 소리,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방탄조끼를 입고 테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한 그 작태는 누가 뭘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자리를 가지를 말든지. 본인은 테러위협으로 현재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받고 있고요.
▷김태현 : 방탄복 입고 있으니까요.
▶김성태 : 또 방탄조끼 입고 있고요. 그 방탄조끼 입고 기껏 하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자신은 그러면 테러로부터 위협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그런 테러를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보니까 이게 원고에는 없었다 그러거든요. 다 얘기하고 마지막 발언인데요. 일종의 돌발발언인데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 이재명 대표는 절대 돌발발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치밀한 자기 자신의 확신 내지는 다음에 반드시 손볼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나면 반드시 그걸 또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도였을 것이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떤 의도로요?
▶김성태 :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다른 건 몰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사람은 빨리 임명해서 헌재 내부의 저 위험한 상황이 수습이 돼야 되는데 그걸 현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 방해도 이만저만 방해꾼이 아니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저런 의도적인 발언을 내뱉은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심경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를 봐요. 오늘 목요일인데 이미 헌재가 현재 국회 탄핵소추팀이든 윤석열 대통령 피소추인 변호인 측에게 현재 선고기일 통보 안 하면 이번 주 끝난 거잖아요. 다음 주 26일 수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이재명 항소심 선고날짜예요.
▷김태현 :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에 들어가게 해야 할 정도로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다?
▶김성태 : 나름 현재 민주당이 헌재 내에 어떤 소식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 국정조사청문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데자뷔가 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때도 탄핵 때가 돼서 대충 정보들이 좀 있었습니까?
▶김성태 : 전혀 그릇된 정보 때문에 되레 박근혜 대통령을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그냥 탄핵을 이뤘지요. 그게 바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이 한 잘못된 거짓보고에 의해서 그런 오판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걸로 봤을 때 헌재가 본인들의 지금 원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성태 : 첫 번째는 빠른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의 불안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푸시하는 것이다?
▶김성태 : 이게 자가당착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의결서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니까 헌재에서 징계절차를 우리가 이렇게 가졌는데 이걸 제대로 심판해 주세요 그러고 기다렸으면 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왜 그런데 국회의 탄핵소추팀과 헌재 측이 내란죄를 덜어내기로 그렇게 사전에 준비기일 때 그런 작업을 했습니까? 거기서부터 헌재의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팽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털도 뽑지 않고 먹고, 그냥 염불보다는 잿밥에 가 있는 그런 형상이 되다 보니까요. 이 화를 좌초한 게 민주당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계속 있었잖아요, 최근에 특히요. 그런데 어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명을 빨리해라.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요. 몸조심하기 바란다를 뒷부분에 붙인 것은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툭 튀어나온 것이라고 보세요?
▶김성태 : 저게 정말 무서운 발언이에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수사 중이거나 또 수사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에 몇 사람이나 죽었습니까?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거 듣고 섬짓했어요.
▷김태현 : 예전의 다른 일들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사건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건 아닌데요.
▶김성태 : 대한민국 헌정사는 짧아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헌정이라 해 봤자 76년인가 그래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 짧은 헌정사에 보면 정치적 테러사건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정치적 혼란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야기되는 걸 저 나름대로 스크립트를 쭉 해 보면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정치적 혼란기에 대한민국에 몇 번이나 또 있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태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어떤 입장이요?
▶김성태 :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또 검찰과 내란 내지는 뭐 검찰과 내통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찬성안을 갖다 던진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부역자로 해서 작년 4월 총선 때 다 거세했잖아요. 그 당위성, 정당성을 자기가 자연히 설파를 했지요. 그 발언과 함께 이것은 주워 담을 수 없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근본, 기본 본심이 드러난 그런 아주 중대한 발언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의 심야의총이 있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지도부에 일임했다 이렇게 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민주당에서 탄핵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안 할 걸로 보십니까?
▶김성태 :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1국에 그래도 국회의 입법권력의 제1당, 절대적인 의석을 쥐고 있는 그런 당에서 원내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냥 안 둔다, 오늘 밤까지가 마지막 시한이다. 이제 이미 그 시한은 지났지요. 그러면 탄핵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짓을 하든, 민감국가가 되든 말든 오로지 유아독존 천상천하 지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에만 자신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강구되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런 정치적 행위만 난무한 게 지금 국회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진단은 일단 민주당이 헌재 결과들에서 조금 조급한 것 같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성태 : 조급하고 화급한 상황 아니면 절대 이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헌재를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기세를 막 올려요. 기각 아니면 각하다, 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뭐 이러면서요.
▶김성태 : 솔직히 기세 내지는 세도처럼 집권당의 어떤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그냥.
▷김태현 : 네.
▶김성태 : 헌재가 분명히 잘못했지요.
▷김태현 : 어떤 부분을요?
▶김성태 : 절차적 흠결, 또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여러 가지 우려들, 그러고 쉽게 말하면 헌재 재판 심리 진행 그런 모습들이요. 왜 분초를 다투면서 그렇게 화급하게 진행해서요. 변론기일 10일차로 종결됐고, 최후진술이 마쳐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 심판선고를 왜 못해요? 그만큼 자신들이 화를 부르는 짓을 했어요.
▷김태현 : 헌재가?
▶김성태 : 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더군다나 그사이에 큰 변수가 나온 게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이 남으로써, 그 재판장이 쉽게 말하면 그냥 영장발부 판사가 아니잖아요. 영장만 전담하는 부장판사도 아닌데요. 쉽게 말하면 내란죄 1심의 결과를 내야 될 그런 재판장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에 의해서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기소했는데 자기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소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도의 이 부분은...
▷김태현 : 네.
▶김성태 : 상식적으로 법 좀 안다는 사람들은 변론재개 절차를 가져가서 상당히 헌재가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흠결을 안고 그냥 심판으로 임하는 그 상태를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막 의원들이 기각 아니야? 요새는 각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각하될 거야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뭐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성태 : 그 각하가 쉽게 말하면 이게 정상적인 재판절차로 이루어진 그런, 물론 형사가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이게 탄핵소추 의결된 것은 징계거든요. 징계를 갖다가 대통령직을 파면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일인지 그 고민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절차적 흠결에 이렇게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두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이렇든 저렇든 결정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헌재가 심판을 하면 결정문에 의해서 어떤 경우든 이건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건데요. 그 많은 절차의 문제제기를 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결정문을 쓰지 않으면 그걸 누가 승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각이라 하다가 지금 각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김성태 : 사실상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의 일정 부분을 현재 전광훈 목사나 세이브코리아의 집회에서 일부 의원들만 동조하고, 그래도 차분하게 기다렸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용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실질적으로 각하되는 분위기에 많이 고무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선고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보세요?
▶김성태 :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김태현 : 그 절차적 문제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면 조기대선인데요. 혹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여권 잠룡들의 얘기를 해 볼게요. 의원님,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다 오세훈 시장 얘기예요. 뭐냐, 서울시 토지허가거래구역 재지정. 해제했다가 부동산 폭등하니까 한 달 정도 있어서 재지정했는데 더 구역이 넓어졌어요. 이걸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데요. 이거 오세훈 시장 조기대선이 열리면 대선정국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태 : 사실상 이 부분은 대통령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어요.
▷김태현 : 부동산의 문제는요?
▶김성태 : 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정말 토지거래허가규제를 갖다가 완화하는 그런 입장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길래 회심의 카드, 오세훈이 드디어 대통령후보로 나서는구나. 나는 그걸 그렇게 읽었어요.
▷김태현 :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그걸 해제했을 때 오 시장의 대선행보용 정책이다?
▶김성태 : 네. 강력한 임팩트 한방을 만드는구나. 제가 국회에서 주로 환경‧노동 그런 문제 다음에는 국토교통을 했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김 변호사님, 내가 이래도 1980년대 초에 중동 건설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위를 좀 오래했는데요. 국토교통위의 많은 공직자들도 이 부분을 지금 시기에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그런 회심의 카드 한방이 불과 한 달 만에 그냥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네요.
▶김성태 : 정치적으로 이건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김태현 : 왜지요? 본인의 정책이 실패했으니까요?
▶김성태 :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김태현 : 부동산.
▶김성태 : 부동산 3법이에요. 그걸 깊게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민심이 다 이반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부동산정책은 그래서 대통령도 쉽게 판단을 잘 못 하는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게 늘 청와대 참모들의 이 조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못 대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데 그걸 오 시장이 정말 회심의 카드로 제시했는데, 이런 상황이 났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정부를 탓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바로 오 시장 자신이 정치적으로 올곧이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으면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대선행보가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김성태 : 그 대신 이런 거지요. 정치인은 때로는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의 중심에 자신이 올라타고요. 그래서 성공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건데, 그다음에는 이재명인데요. 그래서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히고 엄청난 위기가 있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데 이 양반이 뭘 들고 나왔습니까? 바로 중도보수, 그러고 보수정당의 흔히 말하는 의제인 상속세, 심지어 뭐 법인세 이런 것까지 쭉 들고 나오면서 이슈에 올라타면서 국면전환을 가져가요. 일정 부분 성공했어요. 오세훈도 그런 효과를 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권 잠룡들 얘기를 해 보지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니까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여권 내에 탄핵 찬성파들의 말이 묘하다.” 이렇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로 돌아가도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 자체의 변화는 없는데요. 그런데 탄핵반대 하는 보수지지층은 존중한다, 탄핵반대 시민들의 애국심을 존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시장은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나를 탄핵찬성파로 분류하는 건 무리가 있다. 탄핵찬성은 오해였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뭔가 당내의 경선을 앞두고 조금 지지층을 다독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세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성태 : 한마디로 정치인은 생물이에요. 즉 그거는 국민들 내지는 때로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당원들의 뜻과 분위기에 편승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인의 속성이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나 당원들의 뜻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현재 분위기가 크게 변화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잘못했고, 탄핵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지요. 그 입장을 올곧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김태현 :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도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되고, 탄핵에 찬성이다 이 입장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그 내용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과하고 싶다, 또 뭐 국민의 뜻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정도이지요. 오 시장은 조금 입장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오 시장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현재 탄핵정국에서 표현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보수우파 진영의 그런 정서를 나름 잘 파악한 처신이라고 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이 똘똘 뭉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 만족스럽지 않아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도부를 믿고 잘 따라와달라.” 이 발언은 그러면 오히려 강성지지층 쪽을 조금 톤다운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 현재 투톱 권영세, 권성동 체제는 어렵게 결집된 보수우파 진영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어떡하면 중도‧무당층의 확장을 잘해나가냐 그런 고민밖에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보수우파 진영, 윤석열 대통령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고 탄핵심판 이후에는 어떤 결과로든 이 지도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은 거지요. 자신들이 대선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앵그리 성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수고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