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국인 대거 입국' SNS 확산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어제(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천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