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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연금개혁 통과되나…야, 김 여사 상설특검 처리 시도

본회의서 연금개혁 통과되나…야, 김 여사 상설특검 처리 시도
▲ '내란특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가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하고 오늘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처리가) 빠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갈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정확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쟁용 특검"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두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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