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다시 높이는 정부…집값 잡힐까?

<앵커>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정부는 대출 문턱도 다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출을 조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지정한 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수도권에서 전세 낀 집을 사는 '갭투자'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선순위 전세가 설정된 집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땐 은행들이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금융당국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사면서 구한 세입자가 받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갭투자 악용 우려 때문에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최대 1억 원까지 해줬던 주택담보대출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은행들 또한 가계대출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사항을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세분화해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는데, 서울은 강남 3구를 비롯해 집값 오름세인 지역은 '구별'로도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보금자리론 등 60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도 증감 추이를 따져 금리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장은 매매 심리 위축으로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막기에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상승세는 단순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때문이라기보단 꾸준한 시장 회복세에 따른 것이고, 서울 주택과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게 더 큰 요인입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평년의 30% 수준에 그치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