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 대출 다시 조인다…강남 3구 등 지역별 관리 돌입

금융당국이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 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관리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 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뚜렷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가계 대출 추이를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금융권 주택 대출 관련 자율관리도 강화합니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은 5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증 비율 하향 시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다각적인 가계 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가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