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치광이 판사, 탄핵해야"…사법부 무시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일시 제동을 건 연방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의 표 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며 "그는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겼으나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이번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라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원의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자신이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라는 점에서 관련 논란을 더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같은 날 추방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논란에도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강제 추방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는 전날 연방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그버스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밤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이 사법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보스버그 판사에게 일시 정지 명령을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습니다.

(사진=백악관 엑스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