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 민감국가 포함은 '보안 문제'…정책문제 아냐"

정부는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7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4월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