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3조 우크라 신규 군사원조 논의…지난해 2배 규모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17일, 우크라이나에 최대 400억 유로(약 63조 원)의 신규 군사지원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규 지원)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있다"며 세부 사항을 이날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200억(약 32조 원)∼400억 유로 상당의 군사원조를 새로 제공하자고 27개국에 제안했습니다.

적어도 지난해 EU 회원국의 합산 지원액인 20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되 우크라이나 필요를 고려해 2배 수준까지 늘리자는 구상입니다.

계획에는 당장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200만 발을 지원하자는 목표도 포함됐습니다.

지원금은 참여국의 국민총소득(GNI)에 비례해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400억 유로는 미국,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누적 군사원조의 6 2.5∼64.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래 지난해까지 미국은 누적 640억 유로(약 101조 원), EU 27개국과 영국, 노르웨이는 620억 유로(약 98조 원)를 지원했습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27개국 만장일치 찬성이 아닌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하고, EU 비회원국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EU는 지난달에도 200억 유로 상당의 군사지원 방안을 제안했다가 헝가리 반대에 막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됩니다.

일부 국가는 GNI에 비례해 기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원안대로 계획 추진 시 GNI에 따라 독일에 이어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킬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금도 GNI 대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작은 회원국보다 군사원조 규모가 뒤처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U는 미국이 신속한 종전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차원에서도 군사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더 많은 회원국이 동참할수록 우크라이나가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는 군사적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명시 등 선결 조건을 앞세워 휴전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칼라스 고위대표는 "그들(러시아)이 전쟁을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휴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