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 임시방편…연금피크제 도입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급권자의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설계에 따라 구체적 지급액이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연금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는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