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용우 "권성동 '헌재 승복' 선언? 진정성 있다면 마은혁 임명 촉구부터"

- 尹 탄핵심판 선고 너무 늦어져, 이번 주 나와야
- 사실관계 짚는 과정…탄핵사유엔 이견 없을 것
- 與 '헌재 승복'? 진정성 있다면 마은혁 임명촉구부터
- 尹, 선고에 승복할까? 최소한의 양심 믿겠다
- 尹 불법석방에 항고 포기한 심우정, 탄핵해야
- 오세훈, 야권 천막에 변상금? 좁쌀 같은 정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에는 선고가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과연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시지요. 이용우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용우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번 주에는 선고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이용우 : 나와야지요.
 
▷김태현 : 당위의 측면에서는 이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용우 : 너무 늦어졌잖아요. 너무 늦어졌고, 사실 사건을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봤을 때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러고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사회적 혼란들이 계속 너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기대합니다.
 
▷김태현 :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을 많이들 예상하셨는데 좀 늦어졌거든요.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용우 : 아마 결론이라든지 또는 탄핵사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견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실관계 정리과정을 조금 꼼꼼하게 짚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용우 : 그 8 대 0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 결론 자체는 크게 이변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결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만나봤는데요. 그 결론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실관계들, 예를 들면 지금 탄핵법정에서 했던 진술과 또는 수사과정에서 했던 진술조서의 내용과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수준까지 사실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꼼꼼하게 짚고 있는 과정. 그런데 그게 결론에,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문을 써야 되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용우 : 네.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결론에 관해서는 그러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일각에서는 뭐 몇 명은 기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재판관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의 예측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용우 :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과거에도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그랬었고요.
 
▷김태현 : 맞아요.
 
▶이용우 : 그런데 이번에 탄핵사유를 다섯 가지를 보시면 그 다섯 가지에 저는 뭐 한 가지만 포함돼도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지만, 다섯 가지 사유 자체가 워낙 명징하게 드러난 부분들이어서 크게 사유 자체의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은 아니지만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용우 : 제가 지금 국회의 탄핵소추단 일원으로도 활동했고, 탄핵법정에도 계속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각하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거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뭐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데요.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은 이미 과거의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한번 배척된 주장이고요. 얼마 전 감사원장 탄핵사건에서도 그 부분도 배척됐기 때문에 아마 그 연속선상에서 보면 인정되기 쉽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잘 떠올려보시면 12월 7일에 한번 탄핵소추 의결이 부결됐고, 14일에 다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회기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회기 안에 동일한 의안을 처리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문제가 되지만,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내란죄 부분은 달리 얘기 안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탄핵 각하 사유는 박근혜 탄핵사건에서 했던 내용들의 반복이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기각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용우 : 기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사유가 명징하니까요.
 
▷김태현 : 모두 해당이 된다?
 
▶이용우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기의 문제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어제인가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이유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데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선고를 먼저, 파면이 먼저 돼서 조기대선이 확정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헌재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논리를 주장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전혀 비논리적이고요. 연관성 없는 걸 끌어다 붙이는 거고요. 저는 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보는 게 대통령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도 다 이견은 없잖습니까? 그게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는 취지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들이 저는 여당에서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발언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용우 : 그러니까 계속 일관되게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고 기제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이 먼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건 좀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빠르게 대통령 탄핵선고를 통해서 이런 좀 혼란상과 분열상을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 선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혹시 권한대행이 될지도 모르는 한덕수 총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용우 : 네. 원래 헌재에서도 지금 그렇게 집중해서 심리하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요. 그런데 조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의 심판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우 : 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입장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우 : 너무 당연한데요.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입장표명하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문제와 관련해서 헌재의 결정이 났잖습니까? 그 헌재 결정을 왜 승복을 안 하지요? 국민의힘이 대놓고 이래요. 최상목 대행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당연한 얘기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승복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의 공식입장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개별 의원들이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이 말에 진정성이 없다고 혹시 보십니까?
 
▶이용우 :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의 어떤 그런 언동들, 여러 가지 연속선상에서 보면 그냥 레토릭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는 그래서 진정성이 있으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부터 빨리 촉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탄핵의 인용 결정이 나서 대통령 파면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 불복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용우 :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안 하겠지요.
 
▷김태현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방송인터뷰에서 승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정성이 없다 뭐 이렇게 오히려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 글쎄요.
 
▷김태현 : 양쪽 다 승복한다는 말은 하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이용우 : 그러니까 승복 여부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요. 승복 여부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김태현 : 김두관 전 의원이 여야 지도부는 탄핵심판에 승복하자 이런 공동기자회견을 해라 이런 걸 제안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할 일인가요? 이미 입장표명을 다 했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여야 대표 간에 서명하는 공동합의문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용우 : 그런 선례가 있나요? 그 제안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일이어서요. 이렇게 당대표들께서 공식적으로 국민들 상대로 입장표명했고, 당연히 결정이 나오면 승복하고, 이후 절차들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파면 결정, 인용 결정이 나오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지난번에 최후변론 때도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돼서 본인이 복귀하면 개헌 임기단축 얘기를 했지, 만약에 인용돼서 파면됐을 때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용우 : 탄핵 법정에서 복귀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 이런 부분들까지 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언동들이 국민들을 다시 한번 또 고통으로 몰아넣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이런 거 없이 계속 일관된 정당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결정이 나오면 적어도 이제는 헌재의 결정이고, 그거 승복하고 이후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김태현 : 파면이 나와도 대통령이 승복하는 게 국민통합을 위해서 좋다라는 건 당위적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실제로 최근 이제까지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나 언사를 봤을 때 의원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용우 : 만약에 그와 다르게 정말 어떤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태도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갈등상황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양식(良識)을 믿겠습니다.
 
▷김태현 : 최소한의 양식을 믿는다는 말씀은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용우 : 지금까지의 언동을 보면 그런 우려도 있지만요. 최소한의 양식을 믿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잠깐 바꿔서 이 얘기를 해 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국은 즉시항고 포기를 했거든요.
 
▶이용우 : 했지요.
 
▷김태현 : 그렇게 결정하는 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 그렇게 혹시 짐작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용우 :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 하겠다, 다투겠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안 하겠다.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전에 날로 계산한 부분은 70년 동안 진행됐고, 윤석열 석방 이후에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날로 계산해서 최대한 구속시켜 이래놓고 윤석열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서 석방. 원포인트 특혜석방 결정이라고 보고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임명권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김태현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용우 : 합리적 설명이 유일하게 가능한 게 그겁니다.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설명이 불가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이용우 : 불법석방이라고 보는 게 아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상 7일 동안 즉시항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즉시항고를 하든 안 하든 집행정지, 즉 구속상태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구속상태에 있었어야 할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요. 불법석방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십니까?
 
▶이용우 : 개인적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많으세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탄핵을 실제로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탄핵사유에 해당되고, 너무나 심각한 불법사항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도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법상 근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석방시켜준다? 그러면 바로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법률위원장이시잖아요. 개인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아직 지도부에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용우 :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것 같고요.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탄핵 국면을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김태현 :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탄핵이 다 기각됐잖아요. 가장 큰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당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 소위 정부 여당에서 줄탄핵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탄핵을 소추하고 의결할 때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 위법사항들을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과정에서의 검사들의 수사 부적절성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탄핵소추가 안 됐으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줄탄핵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심우정 총장 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용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역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법률위반이 있어서 탄핵사유지만 지도부는 고민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용우 : 네. 지난 1월에 직무유기로 실제로 고발을 해놨어요. 고발을 해놨고, 지금 헌재의 결정까지도 나왔어요. 정면으로 헌법기관과 헌법질서, 헌법 결정을 그냥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명백한 탄핵사유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에 신변위협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용우 : 맞아요.
 
▷김태현 : 실제로 주말 집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용우 :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제보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부 어떤 노출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신속하게 국면들이 좀 정리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위협적인, 추상적인 대응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그런 제보들이 있나 보지요?
 
▶이용우 : 저한테도 문자가 왔고, 같은 문자가 좀 반복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왔어요. 특수부대 전직자들이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런 문자들이 반복적으로 다수로 오니까 혹시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부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하고 민노총이 광화문과 헌재 인근에 천막 설치한 이것을 두고서 변상금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이용우 : 대권주자 아닙니까? 너무 좁쌀 같은 정치 아닌가요? 그러고 집회신고를 했고, 집회신고 범위 내에서 그 집회물품들을 일정기간 적치해놓는 것은 판례상으로도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이용우 : 지금 이 국면에서 계엄도 잘못됐다는 부정적 반대입장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빨리 해결하자라고 하는 집회의 어떤 물품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지금 상황에서 변상금 상황 얘기할 그런 때입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빠르게 좀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큰 담론을 얘기하셔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인데요. 얼마 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번 더 했더라고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지난번에 했던 것도 법원이 아직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변론 다 종결되고 선고 직전에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이유를 저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용우 :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 부분에 대한 위헌성을 다퉜고요. 이번에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문헌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내심까지를 고려해서 해석할 그런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1심 판결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헌성을 충분히 다퉈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법리적으로 좀 다투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이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고일 앞두고 선고를 좀 늦추기 위함이다, 지연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건 아닙니까?
 
▶이용우 : 위헌성이 있으면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헌재에 하고 그때 정지가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용우 : 위헌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아무런 재판지연 사유가 없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런데 위헌성이 있다라고 봐서 재판이 정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부당한 재판지연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