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후 경찰관 밀치며 도주 시도한 30대…벌금 800만 원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하려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밀치며 사건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 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나 5분 동안 2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유 있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