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여야, 의견 모아

<앵커>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1.5%로, 만약 생애평균소득이 월 1백만 원이라면, 노후에 받는 연금은 월 41만 5천 원입니다.

이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4%로 올리자고 각각 주장해 왔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뜻을 모은 상황.

내는 돈이 오르니 받는 돈을 올려줘야 하는데 소득대체율 1% p를 낮추면, 연금재정 부담은 앞으로 68년간 최대 1천조 원이 줄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인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겁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크레딧'의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덧붙인 조건 역시 정부안에 이미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인구 상황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자동으로 바뀌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국민의힘은 따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