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정부 "올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됐다고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이번 주도 넘긴 '윤 탄핵심판 결론'…선고 언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아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5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3. 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여 "환영"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최종 합의하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됩니다.
4.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