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도로 감사 '맹탕'…경기도 차원 고발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감사 결과와 관련해 "맹탕 감사로 실무자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며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했다"며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지사는 "원안(양서면 종점)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는데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강상면 종점)이 나오기까지 단 6개월이 걸렸다"며 "기획재정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의 정치적·법적 책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의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으며, 국토부 감사관은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뒤 2023년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