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윤 대통령 선고 다음 주 이후로

<앵커>

이렇게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결과는 나오고 있는데, 헌재가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언제 나올지 오늘(13일)도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헌재는 준비를 마친 사건을 먼저 선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고민이 길어지는 배경은 백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탄핵심판 4건 선고를 마치고 오후부터 다시 비공개 평의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7일째인데, 여전히 선고기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선고 당일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찰이 준비할 시간과, 인근 학교와 유치원 11곳의 임시 휴업 조치 등을 고려하면 선고 하루 전에는 기일 공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 이후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겹치지 않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면서 고심이 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별로 주심 재판관도, 담당 연구관도 다르다며, 준비를 마친 사건을 먼저 선고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을 서둘러 진행하고 종결 뒤 숙의가 길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은 굉장히 중요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이 지금까지 거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 절차가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미정인데, 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는 만큼 다음 주 두 사건이 맞물려 선고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