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정부, 해결책 제시 않고 복귀하라고만…미봉책일 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향후 의대생 교육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기만을 강요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12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출석해 한 발언을 보면, 내년도만 한시적으로 동결하되 앞으로도 증원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보기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복귀하기 위해선 대전협이 내걸었던 7가지 요구안이 관철돼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한 (행정) 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7대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의 수혜를 입어 입학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들마저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상황에 대해 "수험 생활일 때는 알지 못했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 의료 생태계를 보니 여러 문제들을 깨달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의대 교육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의사를 키워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수업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교수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며 "협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태를 장기화하기를 원하는 전공의나 의대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피해를 보는 환자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병원에서 막내 역할인 전공의들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금의 현실은 그동안 의료구조가 상당히 왜곡돼 있었고 전공의의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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