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 이후 처음 열린 법사위…구속 취소 두고 난타전

<앵커>

오늘(12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법원과 검찰이 합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위법 수사가 확인된 거라며 공수처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뒤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종전과 같이 날 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단 겁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런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겨냥해 법원과 검찰이 합작한 것 아니냐는 식의 질타도 이어졌는데,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고, 법무차관도 그렇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며 본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사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여당은 공수처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비롯한 위법 수사 논란의 결과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거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이에 오 처장은 적법한 수사였다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오동운/공수처장 :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5명의 판사님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없다고….]

오 처장은 법원 명령대로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를 내란의 주체라고 비판하는 건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