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철회? 애초 지정 불가능"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입만 열면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정치꾼'들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등에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올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계류돼 있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그런데도 이제 와서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하는 모습이 후안무치하다며, 민주당이 팩트를 외면한 채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치적 '레토릭'을 반복하며 대국민 사기 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법 개정을 위해 제대로 된 행동 없이 계속되는 '민생 정치 코스프레'와 '밑장 빼기' 같은 국민 기만을 멈추고 상속세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세소위 개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10일)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고 최고세율 조정은 이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인식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