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주도한 두테르테, ICC서 처벌받을까

최소 6천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잔혹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체포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2016∼2022년 재임)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서 처벌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 11일 필리핀 대통령실은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ICC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CC가 2021년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ICC는 그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이던 2011년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19년까지 마약 단속을 명목으로 벌인 대규모 살상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ICC는 영장에서 마약과의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공격이 "널리 퍼져 있었고 체계적이었으며, 수년간 벌어져 수천 명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다바오시 시장 시절부터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고, 2016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뒤인 2016년 8월 "나는 그들(마약 관계자들)을 학살하게 돼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해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집계했습니다.

ICC 측은 사망자 수가 1만 2천∼3만 명에 이르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마약과 관련됐다는 증거도 없이 무고하게 살해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ICC 검사실은 2021년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필리핀 경찰과 그 협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수천∼수만 명의 시민을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겠다"면서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필리핀 의회의 마약과의 전쟁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약 용의자 사살을 위한 '암살단'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내 명령에 따른 경찰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경찰에 마약 용의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용의자들이 공격하도록 도발해 그들을 사살할 이유를 만들라고 경찰에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앞으로 ICC에 신병이 인도되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법정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구금한 필리핀 경찰이 언제 신병을 ICC에 인도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80세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체포 이후 의사의 검진을 받은 결과 건강이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8월 마닐라에서 10대 소년인 조카가 경찰에 피살되자 사건을 ICC로 가져간 랜디 델로스 산토스는 AP 통신에 "정의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엄청난 날"이라면서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정의가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불법 살인에 관여한 고위 경찰 관계자들과 경찰 수백 명도 붙잡혀서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이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체포가 그의 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면서 필리핀 정부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신병을 신속히 ICC에 넘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ICC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02년 ICC 설립 이후 처음으로 2012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가 소년병 내전 동원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민주콩고 전범 저메인 카탕가(징역 12년 형), 장 피에르 벰바 전 민주콩고 부통령(징역 18년 형) 등이 ICC 재판 결과 실형을 살았습니다.

(사진=GMA뉴스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