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겨냥 "최악의 불명예 인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1일) 페이스북에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가리켜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고, 심우정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풀어주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자가당착도 유분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시에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만약 일반 시민이 이런 방식의 계산을 요청해도 들어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